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9. 6(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8.  20.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8.  21.

라. 상정일자 : 2018. 9.  6(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민선7기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 시정   을

위한 관련 조직의 신설과,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인력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민·관협치, 원도심재생 및 일자리 창출 등 현안사항을 추진할

일반직 32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6,511명을 6,543명으로 32명 증원

· 집행기관 정원 3,563명을 3,595명으로 32명 증원

나.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전담팀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안 별표 2)

다. 협치 시정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에 따른 4급 정원 조정(안 별표 3)

- 4급 정원 142명을 143명으로 1명 증원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개정안의 개요

❍ 금번 조례 개정안은 민관협치, 원도심 재생, 일자리창출 등 현안사항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에 따른 필요인력 32명을 증원하는 사항임.

나. 주요변동사항

❍ (안제2조) 총정원 32명 증원에 관한 사항

- 민·관협치, 원도심재생 및 일자리 창출 등 시정 현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정원을 총 정원 6,511명을 6,543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3,563명을 3,595명으로 일반직 32명을 증원하는 사항임.

구분	총정원	집행기관	의회사무처	소방공무원
기존	6,511	3,563	100	2,848
개정안	6,543	3,595	100	2,848

❍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비율 조정

- 원도심 균형발전 추진 및 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임. ❖ 5․6급: 상향, 7․8․9급 : 하향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 문 경력관
비율	5% 이내	16% 이내 →17% 이내	34% 이내 →35% 이내	38% 이내 →37%이내	6% 이상 →5% 이상	1%이내

❍ (안 별표 3) 직급별 정원 변경

- 협치시정 및 청년정책, 남북교류 협력 업무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원도심 균형발전, 안전, 미디어 분야 팀신설에 따른 인력

보강을 위한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사항임.

합계	2-3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32	+1	△1	+1	+ 12	+19

❖ 직급별 증감 현황

* 전문임기제 2급 : 增2명(원도심재생조정관, 협치소통협력관)→ 정원외 인력

4. 질의 및 답변 요지

<김준식 의원>

◌ 정원 조정의 효과가 시정에 반영되길 바람.   조직은 피라미드구조가 바람직함.

→ 5급 이하가 실무인력. 실무인력의 직급조정임

장기 근속 직원 사기 등을 고려한 상항임

◌ 시의 기준 인건비는?

→ 1인당 8,500만원임. 올 107명 증원가능 인건비를 받았고  상반기 52명 금번 32명 증원,    20명 여유있음

◌ 300만 도달 기준인건비 반영은?

→ 국1개 신설 가능함. 올 초 295만 달성해서 실제 반영은  내년 초에 반영.

기준인건비는 매년 통보해줌.  국  1개신설 위주로 1.1일자로 개편 예정임,

◌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를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 고민해야 함.

< 손민호 의원>

◌ 조정교부금을 조직과 연계해서 하면 안되나?

→ 인센티브 등을 통해 조정하겠음

< 조성혜 의원>

◌ 관·관과 민·민 협치 영역을 넓혀가는 마인드 제고 필요

5. 토론요지

가. 찬 성 : 6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민경서, 조성혜, 김준식)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찬성6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대조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511명”을 “6,54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563명”을 “3,595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5% 이내	17% 이내	35% 이내	37% 이내	5% 이상	1%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8% 이내	82% 이상	18% 이내	82% 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 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8% 이내	9% 이내	16% 이내	31% 이내	32%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분	4급상당 이 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비율	45% 이내	14% 이내	8% 이내	29% 이내	4% 이상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총 계	6,543
정무직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3,492
1급	1				1
2급	1				1
2급․3급	3	2	1
3급	19	11		1	4	3
3급․4급	2	2
4급	143	86	3	4	15	35
5급 이하 소계	3,314
전문경력관 소계	9
별정직 계	16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6	1	5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60
연구관	26			20		6
연구사	134
지도직 계	26
지도관	4			4
지도사	22
소방직 계	2,848
소방정	17	7		10
소방령 이하 소계	2,831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6,51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3,563명 2. ∼ 4.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6,543명--------------------------. 1. -------------- 3,595명 2. ∼ 4. (현행과 같음)